■ 진행 : 조진혁 엥커, 김정진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채 상병 특검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습니다.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입니다. 특검 소식, 오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1명 구속 그리고 6명 기각. 수사 외압 피의자는 또 모두가 기각된 상황이고요. 기각 사유는 좀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로만 보면 특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법원의 판단,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채 상병 특검은 모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. 그중에서 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외에도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.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무엇보다 범죄혐의 소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이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임 전 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입니다.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의 주장은 작전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임 전 사단장의 장애은 장애은 당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당초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관련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이 주장을 그대로 끌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애초에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240909584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